건강보험공단이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한 우회적 사무장병원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 

근래 생활협동조합, 의료법인을 이용해서 명의 대여는 물론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우회적 개설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조기환수를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4,500억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지만 환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현재 공단이 행정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평균 11.8개월)이 개선되지 않아 재정누수 조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에서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흘동안 특별징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총 207건의 재산은닉 사해행위를 발굴해 약 84%의 승소 경험이 있는 공단의 전담 변호사와 압수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이 전담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및 강제징수 기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분석, 은닉재산 발굴 실무 및 사례 분석 등의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 회계전문 세무사와 다년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등을 강의해온 교수가 참석한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형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