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삽니다"…불법 '페이백·선결제' 만연
요양병원협회 "정부 대대적 단속" 촉구…"선의 피해 막아달라"
2023.10.26 16:54 댓글쓰기



요양병원들이 암환자에게 입원 진료비 일부를 불법으로 되돌려 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요양병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는 다른 요양병원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당국이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언제까지 불법 페이백 병원의 폐해를 방치할 것이냐”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읍소는 최근 KBS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 ‘암환자를 삽니다’ 편에서 일부 암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고발한데 기인한다.


방송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들은 암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고 있다.  


또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를 빼오면 더 많이 페이백 해주는 방식으로 암환자들을 유치,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강남 유명 한방병원을 포함한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1억원이 넘는 돈을 예치금으로 선결제하면 1000만원 상당의 치료를 서비스로 해 주는 상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협회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페이백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 병원에 속아 고가 비급여 치료를 받은 상당수 암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해 고액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암요양병원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협회는 “불법 페이백 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병상을 줄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때문에 암 요양병원은 페이백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해 환자와 정상적인 암요양병원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들 불법 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페이백 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며 “협회도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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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령 10.29 16:04
    병원 브로커좀 없애요.. 양방 한방 수술병원도 가세하여  심각

    광주 상무지구 ,북구 너무 심함 ㅉㅉ

    수수료 30-40% 정신나갔어요 성실한 병원들 욕먹어요~~

    보험설계사 문제 심각
  • 원적산 10.27 09:36
    이 부도덕한 일에 의사가 연관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사회적인 부조리에 동조하는 사람을 회원이라고 감싸는 행위는 대의를 벗어난 행위다.  요양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비타민요법, 면역증강요법 같은 허무맹랑한 짓을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있다는 소리는 벌써부터 인구에 회자되고 있던 일이다. 의사의 양심을 갖고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의사 자격과 양심을 버린 파렴치한 행위로 성실한 의사들까지 욕먹이는 기생충 같은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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