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000만원(최고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억7300만원이던 포상금은 2022년 8억5600만원, 2023년 11억5000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그만큼 불법 요양기관 신고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
앞으로도 건보공단 홈페이지, SNS 공식계정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