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14일 국민에게 "정부의 의료농단‧의대 입시농단을 멈추게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12차 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일파만파 피해는 의료시스템 파국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전혀 준비되지 못한 대학들의 의대정원 증원 희망은 마치 땅도, 예산도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주도한 정부는 부실 아파트 선분양을 장려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의교협은 앞서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뒤 증원을 위한 여러 절차가 "요식행위 수준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의교협은 정부가 증원분 배정을 논의했다는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에 대해 "학교별 교육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을 10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면서 강원의대는 왜 증원 후 총 정원이 132명인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 뜬금없이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한 것이 드러났는데, 충북의대 정원이 4배 이상 증원된 것이 우연일까. 정부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 증원 정책에 실소화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의교협은 또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성심)가 열리기 전에도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이 언론을 통해 먼저 전해진 것에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인가"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0일 열렸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결과도 전날 기자단에게 배포된 보도자료와 동일한 점 역시 지적됐다.
전의교협은 "주요 회의를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는 회의 전(前) 이미 작성 완료된 보도자료들, 과연 법과 원칙이 소중한 나라에서 수수방관해도 되는 행태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다분히 정략적인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