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억원 예산이 편성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정신과 병·의원은 42개소, 정신과 의사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있는 심리상담센터 37개소가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보이콧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학회 간담회 참석 및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및 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 국민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과 의사 등 심리상담 전문가가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다.

심리상담 전문가가 기초 상담,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사가 의뢰서, 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 중요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연령 제한은 없다. 아동·청소년도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의뢰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목표량을 정해놓고 실적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본연 목표를 벗어나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2027년까지 이용자 100만명 달성 목표를 세워놓고 현장에 실적을 독려하다보니, 상담이 ‘겉핥기’에 그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올해 11월말 기준 전체 서비스 신청자 3만9047명 중 청년(19∼34세, 36.0%)을 포함한 성인이 대다수(79.8%) 차지하고 있다”면서 “미취학 아동은 200명(0.5%)”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지원사업 서비스는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이 주된 항목으로 매체 기반 상담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제공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필요시 보조적으로 병행될 수 있다.

복지부는 “11월말 기준 정신과 병·의원은 42개소, 정신과 의사가 서비스 제공기관 장으로 있는 심리상담센터 37개소, 의료계(정신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총 79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의료계 외면 지적에 입장을 전했다.

실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학회 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다. 특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및 교육 영상 제작에도 참여했다.

정신건강관리과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