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헌정질서 무너뜨린 윤 대통령 규탄"
40개 의대 대표 성명, "계엄으로 완성코자 했던 의료개악 즉각 철회"
2024.12.05 11:17 댓글쓰기




지난 11월 의대협 소속 의대생들이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 대표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등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간의 명령을 12월 3일 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위헌 행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이유로 반국가세력에 의해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반국가세력은 본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언급하며 "이는 윤 대통령이 정권의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개악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런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청문회와 언론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한 전공의, 학생 복귀 플랜 B‧C는 계엄령이었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플랜 B‧C를 이야기하는 순간 돌아오는 사람을 막고자 하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의대생들은 "극렬한 저항이 우려됐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면 계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조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의 지시를 따르겠다며 내란을 획책"했다며 "즉각 수색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리보전만을 모색하며 불가침의 헌정질서까지 파괴했다"며 "이런 인물의 폭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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