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의료개혁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탈퇴가 이어지고 회의가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병협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병협에 사의를 표명한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담긴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 복귀와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영향을 끼쳤다,
의개특위는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정부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의료 공급자 단체에선 병원협회·간호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이 포함됐다.
의료개혁 논의를 이끌고 있는 특위지만 의사협회·전공의 대표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의사 단체로 볼 수 있는 곳의 참여는 병협이 유일했다.
신응진 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사의' 표명
이 가운데 그동안 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제1정책위장(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과 박진식 제2정책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은 이성규 병협회장에 사의를 표명했다.
특위 참여 중단 결정에 따라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병협 추천 위원도 모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개특위는 의사 직군을 반국가 세력으로 일컫는 정부 주도의 의미 없는 협의체”라며 “병협은 계엄 정권 특위에서 탈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의개특위는 전날과 이날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실제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곳에선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중이다.
5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대체키로 계획을 바꿨다.
예정됐던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 향후 의료개혁을 이어갈 동력도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의료개혁 논의 시계도 당분간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다. 이달 말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