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회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논란의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포고령의 발단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변함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측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표가 수리됐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고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을 작성한 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시선은 보건복지부에 쏠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파업 중인 전공의 등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을 복지부 장관이 냈나. 논의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포고되고 나서 내용을 인지했고 보건복지부는 관여한 바 없다"며 "매우 놀랐고 동의할 수 없다. 복지부 방침에 배치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사후 조치 계획을 묻자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대한병원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정부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변함 없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포고령 자체는 효력이 없어졌고, 전공의들이 마음을 많이 다치셨을 것"이라며 "정부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설득하면서 착실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으로서 몸 던져 막았어야"···야당 의원들, 조규홍 장관 질타
한편, 조규홍 장관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포고령을 비롯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국무위원으로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계엄 선포 약 2시간 반만에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건을 의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가 늦어졌다.
국무위원들이 모이지 않아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조규홍 장관은 이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게 조 장관이 답한 이유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가 의결하고도 2시간 이상 계엄 상태가 유지됐다. 군인들이 국회에 2시간 더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언성을 높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국무위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문제"라고 꾸짖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