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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모집정원 축소권을 각 의과대학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년 간의 입시 혼란과 의대교육 파행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의대 모집 정원 축소인데, 현재 계엄·탄핵 정국으로 이를 살필 주체가 없다면 각 대학에 권한을 넘기라는 주장이다.
이주영 의원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년 내내 희망회로를 돌려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우왕좌왕하는 동안 일이 멈추겠지만 몇가지 일들은 손댈 자가 없어 그대로 진행될 판"이라며 "의료개혁 스노우볼은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지침 따르는 방법이 제일 정직하고 정확"
"지금 이 상태로 2025년 의대 교육 시작되면 향후 우리나라 의학은 세계에서 인정 못받아"
이에 정시모집 인원이 선발되기 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시각이다.
그는 "정부는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직접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결정을 맡기라"며 "모집정원을 각 의대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모집 정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증원 준비과정과 비용을 개별 의대에 모두 떠넘기고 있는 게 정부 아니냐"며 "개별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지침을 따르는 방법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상태로 2025년 의대 교육이 시작되면 향후 우리나라 의학은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떤 의대도 비상식적인 학생 규모 교육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면허는 국내용일지라도 의학은 세계 공통이다. 더 이상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정부에 일갈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