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학 입시 일정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더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는 "내년 의과대학 증원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비롯한 의대 증원 무효화를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일관되게 말했듯 지금은 변동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학생들이 휴학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대국을 신설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의대교육지원관' 직책을 신설하고 의대교육기반과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입장에서는 의대 입시 시계가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의 탄핵 정국이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다. 장기적으로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정이 안정되는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는 등 당장의 정부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에 의료계는 시선을 돌려 대법원에 의대 증원 무효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아직 3심(대법원)판단을 앞두고 있다. 

16일 강희경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는 "올해 의대 입시와 관련돼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인들이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청인들은 대법원 접수 이후 12회의 심리 및 결정 신청서, 8회의 참고서면 등을 제출하는 등 시급한 결정을 촉구했다. 

강 후보는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통상적인데,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입시의 안정성과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주수호 의협 회장 후보도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불붙인 의료농단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대법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미 입시가 시작됐고 수시 합격자까지 발표된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의학 교육 현장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내년도 의대 입학 전형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무너졌다"라며 "정부의 의료개혁도 사실상 중단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된 만큼 의대 증원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