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의정갈등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주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예고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도래하는 만큼 탄핵 선고와 맞물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9~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정부 의료개혁 기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의료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의대생 복귀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강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단순한 정치적 판결을 넘어 의료개혁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의료개혁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의료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기각이 결정되면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강경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미복귀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징계 및 행정처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탄핵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주도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료개혁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탄핵 결과가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의료계와의 협상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선고는 의료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의대생 복귀 시한 임박했지만 강경 분위기 여전

의대생들 복귀 시한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연세의대가 이달 21일을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데 이어, 가톨릭대·연세대·전남대·차의과대 의대 등이 24일을 복귀 마감일로 정했다. 서울의대는 27일을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대학은 의대생들 복귀를 독려하며 유급 및 제적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미복귀 시 학사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학생들의 결정이 이번 주 중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정부와 대학이 협박으로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강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학생들은 복귀 이전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24·25학번 교육 파행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수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주 결정되는 변수들이 의료정책과 의료계 대응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흔들지에 따라 향후 국면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기조가 유지되든 아니면 수정되든,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끝은 여전히 불확실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