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로도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등 올해 시행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머지 과제는 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3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들을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날(24일) 오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경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진행 중이다.

박 조정관은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가 의료인력정책 수립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 중”이라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