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학회는 지난 21일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 달과 대선 국면을 맞아 '위기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이란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회 측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더욱 심화된 동네 소아청소년과와 지역 거점 의료기관 어려움은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고, 정부의 성급한 의대 증원은 학생과 전공의들의 장기적인 학업 및 수련 중단 사태로 이어져 다음 세대 교육과 상급종합병원의 응급 및 중증질환 진료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계엄 선포와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를 위한 의료는 위기상황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학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족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으며, 소멸 위기에 처한 소아외과계 현황과 대책이 공유됐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아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들이 발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검토하고, 현재 소아청소년 의료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학회는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를 전담할 정부 내 부서 신설을 핵심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안은 일본이 저출산 문제 대응 일환으로 아동 보건의료 전담 법률과 부서를 마련한 사례를 근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인 문제 해결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학회는 이 밖에 ▲소아 의료 및 의료진에 대한 법적인 보호 강화 ▲소아 의료 수가 현실화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역 소아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대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의료정책 설계에 있어 의미 있는 목소리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