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 2023년 27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건보 '먹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지난해 9439억원 흑자를 기록, 전년 7308억원 대비 29.2% 증가했다. 

서명옥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무임승차'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봤다. 외국인은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중국인 흑자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작았다. 같은 해 베트남인은 1933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203억원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국인은 9369억원을 납부했음에도 흑자 규모는 55억원에 그쳤다.

서명옥 의원은 "과거 1000억원 이상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