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진료비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해 우려하고 있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 분석방법 등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비용대비 수익을 확인,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 ▲2025년도 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기구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공급자단체(6명), 가입자대표(3명), 학계(6명), 관계기관(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024~2028)에서 의료비용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단축(5~7년→2년)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했다.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코자 개설된 만큼 위원회는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냈다.

올해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023년, 20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하게 된다. 다만 작년도는 비상진료기간임을 감안, 분석자료 활용방안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20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이전 자료임을 감안,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을 더 확대한다. 이번 20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기관 수는 전년 99개소 대비 209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할 계획이다. 최종 분석기관 수는 조사기관 대표성, 자료 제출 수준, 정확도 등을 고려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6월 19일 현재까지 의료비용자료를 제출 신청한 상급종합병원은 22개소다. 이달 말까지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된다. 다만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여부, 공개범위 및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비용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 수익을 도출,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