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특성화 진료 역량과 공공성 실현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 반 동안 추진되며, 사전지원금 100% 일괄 지급 후 연차별 성과지표 달성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중심의 중증진료 기능,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희귀암 등 민간이 기피하는 암 특화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염·외상 총괄병원 기능 재정립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분야에서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MERS,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공고히 하며, 서울권역외상센터와 중앙외상센터를 통해 재난·응급 상황의 국가 대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실제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외상 책임진료율, 감염병 환자 수용률 등 총 6개 지표를 기반으로 성과가 평가되며, 목표 달성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가 최대 10%까지 지급된다. 

특히 감염병 표준진료지침(CP) 적용률과 중증외상 환자 수용률 등 정량 지표의 명확한 성과 도출이 요구된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희귀암 등 미충족 암의료 보상

국립암센터는 중증 암환자 및 희귀암 환자 진료,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등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기능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구체적으로는 항암 낮병동 확대, 당일수술 비중 증가, 호스피스 병상 확충 등을 통해 ‘환자중심 공공 암의료 모델’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연구, 암 생존자 헬스케어 구축 등 암 전문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도 성과 평가에 반영된다.

성과지표는 ▲암 적정성 평가 세부지표 달성률 ▲호스피스 입원환자 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건수 ▲당일수술 비중 ▲항암 낮병동 비중 등 총 5개로 구성되며, 평가에 따라 최대 20%의 추가 지원금이 주어진다

“공공의료 미래 모델 제시 기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립의료기관의 정책적 기능 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타 공공병원과의 연계 모델 확산 추진도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립의료기관이 민간병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고유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기관이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성과 중심의 재정지원 체계를 통해 공공의료 질적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