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관련 예산 삭감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개편이 미뤄지는 등 정부가 인구 정책을 후순위로 다룬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5일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가까운 시일 내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정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일부에선 ‘2026년 예산안’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몫으로 배정된 재원은 99억50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약 105억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관련 예산은 인공지능(AI) 등에 밀리는 후순위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상반기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인 출생아 수를 언급, 저출생 반전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구정책총괄과는 “저출생 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아동수당은 올해 1조9588억원보다 5238억원 늘린 2조4822억원이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사업 43억3000만원 등에 대해선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사업과 유사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했다는 해명이다. 

실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통합 및 일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급키로 했다.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올해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몫으로 배정된 43억3000만원과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비로 배정된 5억200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위기를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강화를 비롯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