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단체 미래의료포럼이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 간 우월을 가리자며, 의사와 한의사들이 실제 이용한 의료기관 종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지난 1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직접 만나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용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이 요청한 정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이용자 수와 건강보험 청구비용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이용자수와 건강보험 청구 비용 ▲의사와 한의사 직역별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 ▲의사와 한의사 직역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 등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들이 실제로 질병 치료와 예방에 있어 자신의 학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알아보면, 각 분야 우월성이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최근 사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의료이원화에 의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뤄졌다.
미래의료포럼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많은 국민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동일 질병이라도 현대의료와 한방에서 행하는 진단과 치료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치료 결과도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방행위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방치할 생각이라면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단순히 양측 주장만 들어서는 학문이 더 우월하다고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 주장보다는 행동을 보고 평가해야 객관적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의료포럼은 또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는 어떤 한방행위도 국민에게 행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한방행위 급여화는 불가하며, 재정 안정화와 국민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의과보험과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