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허용하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의대생들 복귀 여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내년 복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5.5년제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현재로선 의대생들의 내년 복귀도 불투명한 형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2주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이고, 수능이 끝나면 정시 준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원 재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논의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등 기존 요구안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9일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뒤에도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한 것은 당연지사"라며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면 2025년도 입시부터 모집 정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의 고집으로 2025년도 입시를 강행하면 2026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 직후에는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2025학년도 증원 철회를 주장했다.
政 "3학기 휴학은 학칙상 안 돼…학생들, 내년 돌아올 것"
그럼에도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내년엔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중 37개교가 최대 2학기 휴학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3개교도 유사한 규정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학생들은 결국 복귀할 수밖에 없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 예과 1학년생이 신입생과 복귀 학생을 더해 75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학사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 복귀 학생을 대상으로 5.5년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2024학번 의대생들 교양과목 등 수업을 계절학기와 주말을 이용해 압축해 진행하면 예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그 결과 2025학번보다 6개월 빨리 본과 과정에 들어가 같은 교육을 동시에 받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방안은 전날 40개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7500명을 동시에 수업하는 사태를 대비한 교육과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40개 의대 모두 할 수도 있고 혹은 1~2개 대학만 할 수도 있다.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거나 방침을 정한 게 아니라 원할 경우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가 학생들 휴학 승인을 허용한 뒤로 지난 29일 연세대, 30일 고려대 등이 의대생들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휴학 처리된 학생들이 내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반환되거나 이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을 결국 허용했다'는 지적에 "동맹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며 "동맹휴학에 대한 정부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고, 대학들은 간소화된 방법으로 휴학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