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2차 과제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을 꼽고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2개월 간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하겠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필수의료 의사들을 현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도 빠르게 개선해달라고 윤 대통령은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개선 등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