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노동, 시민단체가 실력행사에 나선다. 정치권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공동 활동을 통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의정협의’로 인해 부족한 의사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막혀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장단기 전략을 모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과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민간 중심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바 있다. 또 국회에는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 추진 의지 부족 및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문제,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다시금 의제가 재점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의정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과 획기적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 의대 일부 정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의정 간 밀실협상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에도 보건복지부는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선(先) 협의, 후(後) 추진’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준용,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편협한 구조 속에 소극적 의사정원 확대 논의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에 대한 중장기 및 단기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 시민사회, 정당의 공동활동을 통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