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증 환자 지역 병·의원 분산 대책이 마련된다.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을 더 늘리는 등 연휴 진료체계도 운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응급실 방문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증환자나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50~6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금 인상은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된다.
박 차관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은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부담금이) 100%는 아니다.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 쏠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50∼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단계에서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 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이 밖에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급·양성·배치 등 전반에 걸친 개혁, 필수의료 보상 체계 확립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
내달 초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