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 총리는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과 같이 국가의 필수 기능"이라며 "향후 5년 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은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금년 8000억원 수준의 관련 예산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늘렸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