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계 단체들의 전격적인 참여 결정으로 기대감을 높였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도 하기 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대란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교육부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제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전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23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이들 단체가 대화의 원칙으로 제시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막힌 혈을 뚫어낼 수 있는 최대 현안이자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논의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들이라는 부연도 곁들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현재는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승인 방침도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육부는 2025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대신 내년 1학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2개 학기를 초과해 3학기 이상 연속 휴학을 제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법령상 사실 불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해서도 “인정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평원 압박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의평원 자율성 보장을 요구한 의학회와 의대협회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하고, 2025학년도부터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의평원의 불인증 조치를 받은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준다'는 조항 신설을 추진, 의평원 역할을 무력화 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교육부가 의료단체들의 제안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시작도 전에 먹구름이 낀 모양새다.
여기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공백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불참한 상태로 협의체가 시작될 경우 ‘개문발차(開門發車)’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님들 결정이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불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박단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정치인들에 편승할 게 아니라 제자들 마음을 헤아리는 게 우선”이라며 “이번 사태는 젊은의사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은 15개 의료계 단체·기관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공문을 받은 15개 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빅5 병원 등이다.
여당의 제안을 받은 이들 단체 중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가장 먼저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다른 단체들도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