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 방향을 발표한 정부가 환자들이 질환과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개혁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일차의료가 확립되지 않아 만성질환 등 예방적‧포괄적 건강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안내받기 어려워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과다 이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과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실제 이번 회의에선 ▲일차의료 인력양성 방안 ▲팀(의사, 간호사 등) 기반 일차의료 모델 개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제공방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과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투자 확대, 자원 유출 최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그간 경증 환자를 두고 경쟁적 관계로도 엮였던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의원은 전문과목 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오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시행,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도 검토하게 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 논의 과정에서 환자가 질환과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차의료 개혁방안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속도를 맞춰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