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 30곳이 주요변화평가를 6년 간 매년 받게 됐다.
의대·대학본부 관계자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혼란스러움을 표했고, 정부 측은 "이행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수도 있다"며 개입을 예고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 "이행권고 또는 보완 지시 등 개입 가능성" 시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을 시점으로 의대 주요변화평가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세간의 관심은 인정기관 지정 취소 압박 등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던 의평원의 행보, 의평원의 엄격해진 인증을 통과 못한 대학이 신입생을 못 받는 불상사,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거는 효과 등에 쏠려 있다.
그러나 이날 의평원 측은 "의대를 더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의학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주요변화평가 설명에 집중하는 태도로 일관, 정부와의 신경전을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았다.
평균 173% 증원 이례적···51개 항목 기반 '주요변화평가' 예정
의대 주요변화평가는 교육에 영향을 미칠만 한 변수가 생겼을 때 이뤄진다.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 이상 증원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7년 서남의대가 폐교되면서 학생들이 전북의대·원광의대로 편입해 증원이 각각 23%, 18% 이뤄졌을 때다. 당시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고 15개 기준을 봤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항목 중 51개를 적용키로 했다. 30개 의대에서 평균 173%, 개별 의대에서 최대 300%까지 증원되는 등 2017년보다 훨씬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각 대학은 11월 30일까지 ▲학생 수 변화 ▲교육·직원 수 변화 계획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계획 ▲교육병원 변화 계획 ▲재정 확보 또는 운영 계획 등이 담긴 주요변화계획서를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변화 계획 예를 들면 정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경우, '16~18명씩 3개조로 진행하던 해부학 토론수업을 20~21명씩 5개조로 진행하겠다', '해부실습을 2개 분반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하겠다' 등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의대 관계자들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 기준 중복, 행정력 낭비"
이날 의평원 설명을 들은 의대, 대학본부 관계자들은 의평원의 고심을 이해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평가준비의 주체가 대학본부인지 의대인지, 정기 인증평가와 주요변화평가를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데 기준이 중복된다는 지적, 학생 휴학사태 반영 여부, 정량평가 중 가장 중요한 지표 등 다양한 의문이 쏟아져나왔다.
한 지방국립의대 관계자는 "8월 말에 제출하는 정기평가 기준 92개와 11월 말에 제출하는 주요변화평가의 51개 기준이 중복되는데, 괜한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2~3년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평가 대상 시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는 구분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주요변화평가 시행 시점은 지금이어야 한다. 내년 신입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2~3년 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평가기준 더 엄격히 설정, 얼마나 말도 안되는 정책인지 보여줘야"
또 다른 지방사립의대 관계자는 "대학 운영진 대부분이 의평원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사실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증원으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평원의 엄격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원을 덜 받는 지방사립대 환경 상 대학본부가 나서 해결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교원을 어떻게 임명하고 유지할 것인지 등 먼저 계획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성명을 내고 "의대들이 의평원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평원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심의하겠다"면서 "결과에 따라서는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