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대란 속에서 오늘(17일)부터 공동파업을 예고한 국립대병원 노조가 일단 집회로 대신하기로 했다. 그간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교육부와의 면담 성사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조정 중인 충북대병원과 조정이 중단된 강원대병원·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은 개별 사업장은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이 발생할 여지는 아직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월 17일 예고한 공동파업을 서울 종각역 일대 집회와 행진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본부는 공공의료 확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다. 정부가 계속 불응할 경우 공동파업을 할 예정이었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와 면담은 집회 직전인 17일 오전, 교육부와의 면담은 오는 11월 1일로 잡혔다. 본부는 이번 집회에서 우선 복지부와의 면담 결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본부가 정부와 직접적 대화를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다. 본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2년 중순까지 복지부와 월 정기면담을 진행했었지만 복지부 사정으로 면담이 유예되며 멈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면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고 이번 면담을 계기로 협의를 넘어 교섭까지 진행하도록 발전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교육부와는 정기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부 차원의 공동파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17일 이후로 추후 개별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부가 정부 면담과 현장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본부에 따르면 강원대병원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결렬된 상태다. 충북대병원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본부 관계자는 “각 현장에서는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국립대병원은 정부 의료개혁 주 타깃이 됐다. 이 일환에서 본부는 대표적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축소 계획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비상경영 병원노동자 책임전가 해결 ▲진료지원(PA) 간호사 보호대책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우선 전면 확대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림 및 공공병상 30% 확충 ▲정기적인 노정협의 등을 내세웠다.
현장교섭 공동 요구안은 ▲최소 4.7% 임금 인상 ▲공공부문 1인 당 월 22만6000원 정액 임금 인상 ▲불법의료행위 강제 금지, 노사 합의 없는 업무이관 금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노동조건 저하 금지 등이다.
본부 측은 “정부 부처가 현재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보고, 국민들 요구가 반영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기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