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교윤·이슬비 기자] 지난 10월 22일 전해진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일부 참여 소식에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날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잘 논의해 연내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참여 없이 잘 굴러갈 수 있겠냐", "의료대란을 언제 해소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직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곳만 협의체 참여 의향을 밝힌 상황에서 논의가 잘 이뤄질지 걱정하는 취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의정 간 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됐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안 들어오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남 의원은 "더 노력한다는 말로는 부족한 시점이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 해소 시점을 조 장관에게 물었다.
지난 17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서홍관 국립암센터장 등이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답한 데 대해 조 장관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조 장관은 "언제 끝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의원이 다시 "장관님도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연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의정협의체 발족 전 의학회와 KAMC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대생 휴학 문제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교육부 소관이긴 하지만 휴학은 버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소통·보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나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공의 단체 등 더 많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장차관의 '용퇴'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정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께 사과 필요성을 직언하라"며 "스스로 용퇴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 조기에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