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제2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들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 반감이 상당하다.
입원 적정성은 환자 상태와 증상, 치료방식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함에도 보험회사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부당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짚어야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 실손보험 보장을 심하게 제한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진료와 과잉제한의 이해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데일리메디는 2024년 특별기획으로 서울시병원회와 함께 입원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서울특별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병원 권정택 원장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이재학 위원(서울시병원회 총무위원장)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대표변호사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이 참여한다.
오는 10월 30일 오후 6시 서울 파크루안에서 열리는 좌담회는 ‘실손보험 입원 적정성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진솔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데일리메디와 서울시병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다섯번째 좌담회다.
지난해 5월 공공의료 회생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일환으로 '의사 인력난과 정년 연장 좌담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소아 응급의료’ 개선책을 모색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분만의료 시스템’에 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9월에는 ‘ ‘의료대란과 수술실 마취’를 주제로 수술실 마취 의료진 수급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좌담회는 데일리메디 지면과 동영상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