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학사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학생들이 복귀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상식이 무너진 방법을 계속 취하니 소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조국혁신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질타했다. 

강 위원은 "의료선진화, 필수의료 혁신을 외치는데 정작 현장과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고, 협상보다는 개입과 압박으로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의대에 3월부터 5월까지 3회 공문을 보내며 학사 운영에 개입했다"며 "증원 인원을 반영해 학칙 개정을 하라고 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압박 등을 취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학들은 ▲성적처리 기한 연장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 등 다양한 기존에는 없던 조치를 취하면서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고 있다. 

실제 강경숙 위원이 최근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6곳이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내년 초로 미룰 계획이다. 

경북대,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등은 학기 종료(종강) 시점 연장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움직임이 현실화되자 등록금 납부시한을 연장한 곳도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강 위원 질의에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을 연말까지 미루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본래 대학등록금 규칙에 따르면 학생이 납부 연기 신청 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2개월 내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강 위원은 "등록금 납부기한도 연장해주고, 기존에는 없는 'I' 학점을 도입한다고 하고, 유급과 제적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냈는데 이게 실효적이냐"며 "정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보느냐. 장관께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금도 학생들과 하루하루 소통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유급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