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기반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의료기관 비용에 기반한 신포괄수가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팀은 2018년 기준 신포괄수가 사업에 참여한 56개 의료기관 자료를 토대로 비용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총수입을 총비용으로 나눈 원가보전율은 평균 89.3%였고 최소 45.4%, 최대 111.2%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원가보전율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부서별 원가보전율을 비교해본 결과, 진단검사의학과와 CT실 원가보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낮았다.

 

진단검사의학과와 CT실 원가보전율은 1을 기준으로 각각 1.93, 1.82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진단검사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0.70~4.11로 편차가 큰 편이었다.

 

반면,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원가보전율은 각각 0.51, 0.43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정형외과 원가보전율은 0.26~0.79, 소아청소년과는 0.03~0.91로 편차가 크긴 했지만 원가를 100%로 보전하고 있는 사례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없었다.

 

연구팀이 모든 진료과 사례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진단검사의학과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원가보전율을 보이는 반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원가보전 수준이 0.03에 불과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차이를 보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일반병동과 수술실 원가보전율도 낮은 수준

 

일반병동과 수술실 원가보전율 또한 각각 0.70, 0.73으로 낮은 편이었다. 일반병동의 경우 원가보전율은 0.19~1.08의 편차를, 수술실의 경우는 편차가 더 커서 의료기관에 따라 0.16~1.21 까지 차이를 보였다.

 

행위유형별로 원가보전율을 검토했을 때도 수치는 비슷했다. 검토 결과 입원료 원가보전율은 0.65, 수술의 원가 보전율은 0.82였다. 입원료 편차는 0.15~1.21 인데 극단 값을 제외하면 편차 폭이 작다는 분석이다. 또 수술 원가보전율은 0.21~1.21로 입원료와 비슷했지만 편차는 좀 더 컸다.

 

정책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0.02~3.63으로 편차가 컸으며 상급병실차액 원가보전율 역시 0.59~4.66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약제와 치료재료 원가보전율은 각각 1.03, 1.01로 1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실거래가 보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원가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료부서별뿐만 아니라 행위유형별로도 병원 간 큰 차이를 보였다”며 “병원별 차이는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행위유형이라도 병원별로 실제 행위가 다르거나 집계 비용이 부정확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진료부서 수준의 비용과 수입은 표준화시키지 못했지만 여러 병원들의 평균값은 의료기관 회계조사 등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므로 비용기반 포괄수가 산출을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