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코로나19 컨트롤타워로 2년 이상 역할을 수행한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 병상 이용률이 아직도 절반 수준에 정체되면서 좀처럼 환자 회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MC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 기능을 수행한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도 벌써 바닥을 드러내, 이전 수준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손실보상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최하고 NMC·국립암센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한국보건의료포럼·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주관한 ‘공공보건의료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 전략기획센터장에 따르면 NMC의 월별 병상 가동률은 금년 들어 조금씩 증가했지만 9월말 기준으로 절반만 돌아가는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년 1월 15.2%에 불과했다가 2월 17.9%, 4월 23.4%, 6월 37.8%, 8월 50.9%, 9월 19일 51.7% 등으로 늘었다.
NMC 의료수익은 2020년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지난해 일부 회복했다. 반면 의료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나 궁극적으로 의료손실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코로나19 환자 수 대비 손실보상금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센터장은 “손실보상금 수준은 국립대병원과 비교했을 때, 2020년 대비 지난해 손실보상금 증가율이 환자 수 증가율에 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대병원이 2020년 대비 지난해 코로나19 환자 수가 약 3배 늘면서 손실보상금도 약 78억원에서 219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NMC는 환자 수가 약 2배 늘었지만 보상금은 329억원에서 383억원으로 54억원정도 늘었다.
적자 얼마인가 확인하는 게 일과···지방의료원 "손실보상 확대" 요구
NMC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 상황도 심각하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평균 월별 병상이용률은 금년 1월 36.3%에서 4월 28.2%, 6월 34.6%, 8월 40.6% 등으로 더디게 증가 중이다.
이 센터장은 지방의료원 월별 병상이용률 증감율로 따져봤을 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의 진료실적을 회복하는 데 52개월(4.3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월별 의료손익 추계 결과 2026년 4월까지는 의료손실이 이어질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4년 간 추가적 손실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NMC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찾아 현안을 청취한 결과, “코로나19 종식 후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주로 모였다.
대다수 지방의료원들이 손실보상금으로 지난해 잠깐 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지만,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벌써 그 효과가 바닥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용왕식 속초의료원장은 “매일 출근해서 오늘 환자가 얼마나 왔나, 인건비를 줄여야 하나 생각한다. 작년·재작년엔 임금을 못 준 경우도 있었다”며 “정부 손실보상으로 흑자를 봤지만 올해 3월부터는 또 적자인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특히 강원도는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며 “지방의료원 회복 기간이 4년이라면 그동안 조세 또는 기금 등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