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종합계획’이 늦어도 오는 9월 발표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포함한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소아를 비롯해 분만,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은 강화하고 지역별 및 진료과 간 편차를 줄이는 해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6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건보종합계획 관련법상으론 늦어도 9월에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전(全) 국민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2차 건보종합계획 추진단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과 수입, 보장성 등 큰 줄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강보험 투명성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 과장은 “현재 종합계획 세부과제 발굴과 수립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진과 함께 건보개혁 연구단(추진단) 회의를 진행, 구체화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생명 위급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 요구가 팽배한 상황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을 촉진, 고품질 의료, 좋은 일자리, 높은 소득으로 선순환 되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 구조”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 및 분만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 같은 것을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방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지역가산수가를 들여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과 진료과목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지난 5월 4일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가졌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추진단은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이 추진단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한 후 의료계 등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화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 분야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 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는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