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체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가닥으로 위원회 의견이 합치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의료사고 보험·공제 제도 개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앞서 전문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 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추진 과제를 공유·검토했다. 

2차 회의에서는 분쟁 해결 근거가 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는 물론 추가·보완 감정 운영과 전문 상담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위는 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보장 및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로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