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전면 휴진과 총파업 등 집단행동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지적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둬서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분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오늘(9일) 의료계 총파업을 선언 앞두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계속 의료계와 소통 의지를 밝히고 실천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의사 참여 비중은 절반 이상"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도 적잖다"라며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금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며 "다음날에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대 교육 강화 방안으로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학사 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9월에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자, 지역 의료기관 협력진료 활성화, 필수의료 특별회계 및 기금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피력했다.

그는 "이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모두 학교에 병원에, 현장에 있겠다고 결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