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민, 이하 전의비)가 "의료현안 협의를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의비는 지난 22일 오후 23차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를 포함한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의료단체 불참 의개특위, 현장 실정 제대로 반영 못해"
전의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주요 의료단체들 불참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의개특위 논의 내용이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핵심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균형 잡힌 논의의 장(場)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잠시 멈추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전의비는 또 국회를 향해 의대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촉구했다.
전의비는 "학생들이 6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하며 의학교육은 사실상 마비상태고, 정부가 제시한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2.7% 수준인 495명으로 집계됐다.
전의비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을 강제 진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고등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는 더불어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27일 교육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전의비는 "정부의 범죄 은폐 시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배정위의 실체 여부까지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