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모처럼 뜻이 맞은 정부와 여야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에 들떠있는 것과 달리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와 국회 모두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논의하겠다는 정부‧국회의 약속 없이는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료계 제안을 정부와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협의, 조정할지 향후 추이가 초미의 관심사다.
의료계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 전제한 협의체이어야만 참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7일 저녁 자신의 SNS에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언인가"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보도 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안대로 2025년 의대 증원 재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 변화가 감지되지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2025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허울 좋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가 강행해 의료의 파탄을 초래한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이 대화의 선행조건이고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막말, 실언을 반복하고 오만한 현실 오판과 잘못된 대통령실 보고를 통한 현재의 국가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및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회복의 기본"이라고 했다.
醫 "9‧4 의정합의 무시한 정부 믿을 수 없어…신뢰 회복이 우선"
의료계는 특히 이번 협의체 참여에 있어 지난 2020년 당시 정부와 의료계가 맺었던 9‧4 의정합의를 곱씹고 있다. 당시 의정합의를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의협과 협의하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금년 초 이를 무시하고 현 사태에 이르렀다는 비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정합의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과하고 2025년 정원부터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협의체 구성을 운운하기 전에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도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 신뢰는 완전히 박살 났다. 의협이 협의한 내용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면서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갔다가 100% 또 농락당한다"고 우려했다.
여야,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 정부에 제안할까
이 같은 의료계 반응에 정부와 국회가 여야정 3자 협의체라도 먼저 구성해 논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현안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도 "혹시라도 의료계가 당장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와 정부가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 대해 "당연히 들어오길 희망한다"며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만약 참여가 늦어질 경우 우선 여야정으로 출발은 해야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의료계 참여 여부는 여야정 3자 협의체에서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같은 입장이었던 여야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주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하자면, 2025년도 정원도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입시현장 등의) 혼란에 대한 걱정도 있다"면서도 "정부도 자존심, 체면 따질 때가 아니고 유연한 태도를 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속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할 당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2026년 증원이 아니라 2025년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 대표 유예안을 받아들여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요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돌아온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