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실패···與 "불참 유감"
의료계 "정부 태도변화 없으면 시기상조"···추경호 "대화 문(門) 열려 있다"
2024.09.14 18:34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치권이 이달 6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끝내 추석 연휴 전에 출범하지 못했다.


그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탓도 컸지만 의료계가 13일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데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공식 입장을 낸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을 낸 단체는 의협과 의협 대의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등 8개 단체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변화와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 등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날 역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 변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2026년 의대 증원 등 논의, 2025년 증원 재논의는 어려울 것"


여당은 의료계의 참여 거부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계속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의 거부는 유감이지만, 2026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원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의료계의 일정 표현이 듣기 불편했는데, 정부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고를 다 바꾸라는 것인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의료계에서도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지역·필수의료 문제 개선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의료계가 요청하는 2025년 증원 재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추 원내대표는 답변했다. 


실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마무리됐으며, 의대에는 전년 대비 1만5000여명 많은 7만2219명이 지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학생과 학부모들께 공개적으로 질문해보라. 수시와 정시는 정원과 연계돼 있고 정원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타이밍 같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자꾸 수용이 어려운 말을 정치적 목적으로 말하지 말고 의료계 동참을 함께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과 요구 공세에도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대란의 1차 책임은 전공의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록 연휴 전(前) 구성이라는 목표는 좌절됐지만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의료계는 꼭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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