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90%'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4.09.03 18:02 댓글쓰기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비응급 환자 방문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는 방안이 이번 추석 연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 가급적 추석 연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복지부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내원시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제심사 등 절차 신속 진행, 4000개 당직병·의원 운영"


정 정책관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수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4000개소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경증 환자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당직 병·의원을 방문토록 당부하고 있다. 보다 급하고 중증인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정부는 일반인이 자신의 증상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KTAS 분류기준에 따라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2차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 병·의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단받는 방식이다. 119에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고열 증상 등을 보인 2살 유아가 119 신고 뒤 한 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의식 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 정책관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 소아 응급실 당직이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상황을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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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 09.04 10:14
    아이는 아프면 무조건 우는데 무슨 K-TAS 판단을 하라는 건가? 결국 추석 연휴에 open 1차 소아과 의원을 찾아가라는 말인데~ 결국 또 뺑뺑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네~ 왠지 정책이 그때그때 마다 변하는 땜질 정책으로 보이는 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