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의사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 참여 예정 등 의료계 입장 적극 반영"
2024.09.29 15:40 댓글쓰기



의과대학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되는 해당 기구에는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29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부여, 향후 의료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선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및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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