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에 대해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이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발표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마음에 따라 좌우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공식화하며 최근 국민의힘이 공들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계기구 신설로 협의체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며 "정부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선 "의료계 참여 진행 상황을 중계하면 협의체 출범에 방해될 것"이라며 "차차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