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상황 돌입…전공의 이어 노조 파업 예고
필수유지업무 정상여부 등 모니터링…조 장관 "대화·협의로 문제 해결"
2024.08.25 15:06 댓글쓰기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이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정에 따라 정부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 적극 추진과 처우개선 등을 약속하며 보건의료인 달래기에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상급종합병원 8개소, 지방의료원 26개소 등에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28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가운데 61개 사업장에서 파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아울러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게 된다.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의료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들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토대로 오는 10월 ‘대체간호사 채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간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작년 8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올해 7월) 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대해선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달라”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파업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 적극적인 대화 및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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