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동안의 ‘읍소전략’에서 탈피해 논리를 통해 정부를 설득해 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부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모호한 신분적 특성을 이유로 여전히 수련비용 지원에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 수련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연구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영석 교수가 맡는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필요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사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은 해묵은 화두다. 병원계는 ‘의료’라는 공공재화를 수행할 인력 양성은 의당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불가론을 고수해 왔다.

지지부진하던 이 문제는 수련환경평가위원장 출신인 윤동섭 병협회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재점화 됐다.

윤동섭 회장은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의 비용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규모와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하게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 역시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병협은 기존처럼 정부를 향해 당위성만 주장하는 대신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논리를 개발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외국의 수련교육 재정 지원 현황 취합을 통해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전공의 육성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이 산출될 전망이다. 전공의 1명 당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 전문의가 되는지를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30개 병원의 재무제표를 확보,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 수련교육 소요비용을 추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과 정책 순응도를 감안해 일시적인 수련비용 지원이 아닌 단계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필수의료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전문과목을 선정하거나 지도전문의 교육시간에 대한 비용 보전, 직접적인 수련비용 지원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법 시행 등으로 병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련교육 고도화 및 안정적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