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우려 현실화…정치권도 '심각성' 체감
與野, 내년 전공의 모집결과 주목…"필수의료 붕괴 방지 대책 시급"
2023.12.08 06:2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정치권에서도 개탄이 터져나왔다.


특히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멸 소식에 필수의료 심각성을 체감한 듯 한층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7일 “필수의료 붕괴 수준이 심각하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역량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필수의료 현장 인력은 주말·야간 당직을 비롯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번아웃이 일상”이라며 “이런 이유로 전공의 지원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날 마감된 2024년 레지던트 모집결과를 거론하며 사태 심각성을 부연했다.


유의동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른바 빅5 병원들도 필수의료 과목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서 각각 전공의 10명씩을 모집코자 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의료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환자와 의료인력이 빠져나가 붕괴 직전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 의장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서라도 작금의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필수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력들이 번아웃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이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0월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에서 발표된 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힘줘 말했다.


당초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난에 우려를 표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면 심각한 소아진료 대란이 예견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아청소년과 등 공공·필수의료 분야 상황이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소아진료 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1호 소아전문 응급센터인 순천향대천안병원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의료진이 부족해 일주일에 이틀은 문을 닫기로 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8명 중 3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14년 112.4%를 기록하며 정원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25.5%로 급락해 4분의 1 토막이 났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심각하다. 해당 기간 내 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19%에서 39%로 줄었지만, 지방은 5.9%로 급격히 내려해 전멸 수준이다. 


올해는 더욱 참담한 상황이다. 데일리메디가 2024년도 레지던트 모집을 진행한 수련병원 중 조사에 응한 77곳을 분석한 결과 소청과는 총정원 184명에 54명이 지원해 26%의 지원율을 나타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제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들고 국회로 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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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도 12.08 11:28
    소아청소년과 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가도 문제지만

    모대학병원 수사, 민사소송의 여파가 너무 컸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공감하지만, 수사, 민사소송을 먼저 해결해야한다.
  • 대책은 이것뿐이다. 12.08 10:51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면, 해당 소청과 산부인과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든지, 해당과의 비급여 진료를 늘려야 옳다. 해당과를 일단 먹고살게 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게 해야 숨통이 트이지, 지금처럼 의료공산주의 식으로 나간다면, 말그대로 대한민국의료는 공산권 국가수준의 의료로 전락할거다. 지금이 60-70년대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는가? 의료의 needs가 다양해지고, 많아진다면, 자율로 일정부분은 맡기는 것이 의료공급자들이나 의료수요자들을 위하는 최선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