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대 과제에 포함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한 의학계 관심이 높다.
진료과목 중에서 바이탈과부터 우선 지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전공의들을 가르칠 지도전문의들의 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전공의 수련의 질과 환경 개선, 바람직한 길을 묻다’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련의 책임 주체가 논란이 시작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우선 지원→소청과·산부인과→모든 진료과 확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련비용 국가 지원제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근로자로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련기관이, 피교육자 신분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1단계(2024년~2025년)는 금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시행하되,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우므로 필수의료 중 바이탈과 직접 관련된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는 게 골자다.
그는 “바이탈 진료과 선정은 별도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외과·외상 및 화상 전문·마취틍증의학과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진료과목 전공의에게는 수련기관이 지급하는 인건비 외 국가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가령 1인당 연 300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2단계(2026년)는 이때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로 확대하고, 지방에 일정기간 근무할 것으로 계약한 전공의들도 수련기관 지급 인건비 외 국가에서 1인당 약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어 3단계(2027년)에는 평가를 하고, 2029년부터 모든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다.
박시내 가톨릭의대 교수(대한의학회 수련위원)도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간 10조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국가 및 보험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전공의 1인당 교육비를 연간 1억~1억20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며, 영국은 전공의 급여의 50% 및 수련교육 직접비를 제공하고 있다.
“수련 국가책임제 안착, 지도전문의 지원이 핵심”
이처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위한 다양한 모델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수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주장이다.
신영석 교수의 지도전문의 설문조사 결과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지도 시간은 자기 활동의 평균 15%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책임지도전문의는 근무시간의 60% 이상을 쓴다.
박시내 교수는 “무조건 지도전문의들이 헌신하라는 식으로는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며 “지도자로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아는 지도전문의가 훌륭한 전문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금도 착취 대물림을 이어가기 싫다는 의미에서 안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에서 피교육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