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분만을 담당하던 산부인과 병원들이 잇달아 폐업하고 있다.
저수가와 소송 일상화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분만 인프라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싶다면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방치한다면 지방, 수도권, 대도시 분만 인프라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광주광역시의 대표 산부인과인 문화여성병원은 지난해 9월 30일 문을 닫았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성남시 곽여성병원과 경남 창원 예인여성병원이 폐업했다.
곽여성병원은 2018년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곳이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산부인과는 10년간 34% 감소해, 전국에 463곳에 그치고 있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은 산부인과가 없다.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50곳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3곳(250곳 중 72곳, 28.8%)에 분만실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포괄수가제 연구용역 결과는 산부인과의 기대와 달리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는 현재 너무 무기력하고 암울한 상황이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원가 산정 연구 과정을 보면 정부가 산부인과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12억원의 배상판결이 나왔고, 산부인과는 소송이 일상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의료 소송과 살인적인 저수가 등 열악한 진료 환경을 만든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 12.8%와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비용대비 효과성 보다 중요한 가치평가기준으로 최소 10~15%의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비용인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