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응급실 문제 일시적, 동네 병·의원 분산"
"진료제한 5곳 곧 정상화, 구조적 문제 뺑뺑이는 의료개혁 기반 해소"
2024.08.21 05:03 댓글쓰기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지만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 제한 응급의료기관은 총 408개소 중 극히 일부인 5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시적인 상황이다.


운영이 제한됐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이다. 실제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순천향천안병원, 단국대병원은 내달 정상화된다.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개소 이상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다. 권역 내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타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문제가 불거진 충북 청주의 경우 한국병원, 효성병원, 청주의료원 등 지역응급센터 8개소, 충남 천안은 천안충무병원, 천안의료원 등 지역응급센터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응급실 진료는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작년 말 대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418명에서 1502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공의 약 500여명이 이탈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진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44%는 경증·비응급이다. 이런 환자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적절히 분산할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실도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이송·전원체계 개선 추진

코로나19 환자 급증…政, 협력병원 통한 분산대책 추가 시행


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도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에도 수차례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 중증응급환자 수술시 가산을 10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했다. 예비비를 편성, 권역센터에서 경증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시 각 15만원을 지급했다.


기존 4곳인 광역상황실을 6곳으로 추가 설치해 전원 및 이송 조정을 지원하고,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원을 받는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조정 역할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등을 통한 이송·전원체계 개선도 추진했다. 현재 17개 시·도에서 작성 완료, 지자체 협의 등 보완중이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시 수준을 상회하며 진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환자 분산 대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에 해당돼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치료토록 할 계획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 436병상 등 보유 병원 및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대응해 나가게 된다.


복지부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 년 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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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08.21 11:30
    통계숫자만 보지 말고, 현장을 직접 가서 보면 다른걸 알게 되실텐데....

    응급의료기관급들의 병원에서 처치가 불가한 환자들을 3차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위해 몇군데의 병원으로 전화해서 수용거부를 당하고 있는지? 수용불가 회신을 받고 있는지...정말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기능축소가 아니고, 기능마비가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