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민의힘이 최근 대통령실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회장은 "정책적인 책임을 미루기 위한 유예일 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제시되지 않으면 의료붕괴는 점점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6.25 이후 최대 의료 위기가 내년에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수 회장은 지난 27일 의대생 학부모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원점으로 돌린 후 과학적 근거부터 만들고 나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를 거절하고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금까지 의대 교수들은 증원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 마련 후 논의해서 결정 요구"
이에 김 회장은 "집권 여당이 늦게라도 2026학년도 정원 재조정을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까지 교수들은 증원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한 뒤 논의해서 정하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말한 유예에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만들겠다거나 미래 의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청사진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도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의료개혁 시작이고, 목표고, 끝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는데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료계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사태 장기화 속에 여당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한다고 질책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 붕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같이 갖고 있다. 집권 여당은 정부의 정책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하고 교정해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제시되지 않으면 의료붕괴는 점점 가속화될 것이며 그 후유증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하지 못했던 6.25 이후 최대 의료위기가 내년에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당장 내년 증원되면 그 영향은 10년까지 갈 것"이라며 "교육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