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 3.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한시적 수가인상의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당장 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린다고 지쳐 떠나는 의사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추석 연휴 전후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 3.5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추석에는 예년 대비 훨씬 많은 병·의원이 진료에 나선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한 병·의원,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소다. 이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643개소)의 2.2배 수준이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가산율은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환자에게 필수의료 분야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으면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상을 강화한다고 의사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겨달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면서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