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대란 해결 안되면 건강보험료 거부"
소비자단체 "국민 인내심 시험한다면 매달 의무적 납부 중단 운동 추진"
2024.06.12 11:19 댓글쓰기



전북지역 소비자단체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해결에 미온적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11일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적인 '강대강'으로 간다면 의료소비자인 국민도 목소리를 내겠다"며 "정부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어느덧 4개월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의무 가입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들은 '아프면 안 된다'는 공포심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의료계 집단휴업이 실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우려컨대 응급실을 찾은 중증환자가 오갈 데가 없어 방치되는 끔찍한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치료는 필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 우려와 걱정을 저버리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 의료계도 휴진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그동안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사태를 참고 기다려온 것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정부와 의료계에 보낸 신뢰 표시"라면서 "집단 휴진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국민 인내심을 시험한다면 우리도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전면 휴진 후 같은 날 총궐기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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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오 06.12 11:46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적극 찬성한다

    이기회에 깔끔하게 의료민영화 합시다